한국형 '모노라인' 생긴다 … '금융상품 전문판매업'도 허용

미국 '모노라인'처럼 채권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국내에도 등장한다.

신용등급이 BBB+ 이상 AA 이하인 우량 기업들이 보증을 받으면 신용등급을 더 높일 수 있어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예금 적금 보험 유가증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을 허용하고 소비자금융업을 신설해 대형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 기본 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전문판매업' 도입을 위해 만들어지는 '금융상품판매법'을 내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은 7월 중 정부안을 확정한 후，은행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동일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나고,자산운용사가 계열사 발행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펀드별 자산 총액의 10%에서 자산운용사 전체 펀드 자산 총액의 10%로 완화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