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금융상품 전문판매업 2010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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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0년 한 곳에서 금융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되고 대출 등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 차원의 소비자 금융업이 도입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한 곳의 금융회사에서 펀드와 보험, 예금 등 각종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과 서민 금융공급 차원의 소비자 금융업 도입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등을 보고하고 추진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한 곳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이 도입될 경우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국장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창의적 상품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하게 되고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금융위는 TF운용과 해외 실태 점검을 통해 내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번 안은 이르면 2010년 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민 금융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여전사의 범위를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분류하는 한편 소비자금융업의 건전성강화 등을 위해 여전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신규 진출 허용도 검토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국장
"채권보증 전문회사가 보증을 해주면 채권등급이 최우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량기업은 낮은 조달 금리로 채권발행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채권보증 여력이 다음 단계에 있는 기업까지 확대되는 효과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최저자본금 요건 등을 검토중이며 7월 중 정부안 확정, 필요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자금 체감도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측면을 반영해 하반기 기업은행을 필두로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사들의 혁신 유도,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 금융혁신 장려 등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