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젠 마무리짓고 경제살리기 힘 모아야"

청와대와 정부가 26일 '쇠고기 국면 전환'에 총체적으로 나섰다.

촛불시위가 불법.폭력으로 변질되면서 더 이상 물러설 경우 공권력 자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정상적 국정 운영마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대반격'에 나선 것이다.

대국민 사과→추가 협상→인적 쇄신→국정시스템 보완 조치를 취하는 등 "할 만큼 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더 이상의 퇴로는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한승수 총리는 불법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고,검찰도 '예외없는 법과 원칙 적용'을 강조했다.

◆"고시 안 하면 추가 협상 물거품"


이 대통령은 이날 쇠고기 수입 고시 관보 게재와 관련해 예정에 없던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짓고 이제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쇠고기 파동에 따른 국정 혼란) 상황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식탁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로선 추가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며 "만일 고시를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를 잃게 되고 추가 협상 결과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추가 협상 결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못을 박고,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국민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나가자는 뜻이다.

또 '서민.민생 경제' 강조를 통해 저변의 민심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불법 시위 세력과 일반 국민을 분리하는 전략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불법 시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토록 경찰과 검찰에 당부하는 등 정면 돌파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불법 시위에 대해선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의 대외 경제 여건은 매우 어렵고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나라 무역과 대외신인도에 금이 가는 등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도 서민 생업에까지 지장을 주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은 이날 "시위대가 계속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것은 결코 선량한 의도로 볼 수 없다"며 "폭도로 변하고 있는 일부 시위대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고시 철회하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고시가 입법 예고를 거치도록 한 실정법을 정면 위배하는 하자를 범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정부가 국민주권을 포기한 제2의 국치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국민 의사를 무시한 고시를 강행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시 무효화를 위한 모든 법적 투쟁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식/이해성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