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금속노조·현대차 파업은 불법"

노동부는 금속노조와 산하 현대자동차 지부가 2일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법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가 '쇠고기 재협상'과 '산별 중앙교섭 쟁취' 등을 목적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당일에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과 상관없기 때문에 목적상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 파업"이라고 3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특히 현대차의 경우 목적의 정당성 여부와 별도로 임금협상 교섭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도 있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올해 단체협상은 없고 임금협상만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임협은 하지 않고 임협과 상관없는 의제를 가지고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쟁의 행위권의 남용으로 목적은 물론 절차상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긴급 전국지방노동청장 회의를 열고 "사용자뿐 아니라 노조도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게 노동법의 내용"이라며 "(근로조건 등) 성실히 교섭하지 않고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쟁의 행위권 남용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오로지 힘만으로 사측을 압박해 중앙교섭을 끌어내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노총이 불법을 알면서도 파업을 하려는 것은 노동법 자체를 무시하려는 시도이며 법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밤 금속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현대차 기아차 등 110여개사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려 "노조 측의 파업이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의 발표는 대국민 기만극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금속노조의 파업은 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친 합법 쟁의 행위이며 노동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에 월권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이날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총파업을 결의했다.

김동욱/울산=하인식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