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선정'평가따로 정원따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대학 선정 과정에서 일부 대학은 평가점수가 낮았는데도 정원을 더 많이 배정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객관적인 지표인 정량평가보다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주관적인 잣대가 로스쿨 인가 대학 총점 및 정원 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원에 제출한 로스쿨 인가대학 채점표에 따르면 한국외대는 법교위 평가에서 859.8점을 받아 서강대 859.9점보다 0.1점 낮았지만 순위는 오히려 서강대(11위)보다 한 단계 높은 10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순위 변동으로 한국외대는 서강대보다 10명 많은 5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2일 심포지엄을 열고 로스쿨제도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법교위 채점 과정에서는 또 객관적 수치인 정량평가보다는 주관적 잣대인 정성평가가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대 로스쿨추진위원회 소속 박현석 법대 교수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 사이의 일치율이 78%로 낮게 나타났다"며 "이는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점수에 의해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실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인가 대학 중에서 정성평가 점수를 높게 받아 순위를 뒤집은 대학이 여럿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총점 1000점 가운데 정량평가(611점)가 정성평가(389점)에 비해 배점이 훨씬 컸지만 주관적 평가에서 점수차가 더 크게 나 순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