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실명제 대상 확대 … '본인확인' 대상 100여곳 넘을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인터넷 괴담이나 온라인 광고 불매 운동 등 불법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본인 확인을 거쳐야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10초 단위인 과금단위를 개선하는 등 가계의 이동통신 전화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인터넷 역기능 막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규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작년 7월부터 포털과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게임이나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게임이나 음악 사이트들은 포털 못지않게 명예훼손 등 불법 게시물이 많았지만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기준을 하루평균 이용자 수 10만∼15만명 이상인 사이트(현행 30만명 이상)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 다음 등 16개 포털,판도라TV를 비롯한 6개 UCC사이트，한경닷컴을 포함한 15개 언론사 사이트를 합해 모두 37개다.

방통위의 새 기준이 시행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는 100개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와 함께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선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게시중단할 수 있는 사이버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통신비 부담 덜어준다

방통위는 하반기 중 10초 단위로 돼 있는 이동전화 과금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감사원이 최근 10초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소비자가 휴대폰 통화 때 평균 5초(9~1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있다며 방통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과금체계 손질뿐 아니라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등을 개선,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중엔 지금보다 10배 이상 빠른 초당 1기가 비트(Gbps)급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일부 대도시 아파트 지역에 시범 실시키로 했다.

2시간짜리 영화 1편을 12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는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광대역통합망(BcN) 사업의 일환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준비 중이다.

방통위는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차세대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방송광고 시장을 독점하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를 바꿔 복수의 광고판매대행사를 두기로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경쟁체제를 도입해 방송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자율성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 밖에 방송법을 개정,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에서 최대 49%로 완화하고,중소지상파DMB사업자의 1인 소유지분 한도도 현행 30%에서 최대 49%까지 늘리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