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채점결과 첫 공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신청했던 대학들에 대한 채점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그러나 일부 탈락 대학들이 "점수 산출방식에 따라 대학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었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2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가 '로스쿨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가 934.5점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법학교육위원회(법교위)의 대학별 로스쿨 평가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점수 산출방식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현석 홍익대 교수는 "교과부가 법원에 제출한 평가 위원별 채점표를 원자료로 대학들의 총점을 계산한 결과,교과부의 발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박 교수에 따르면 교과부는 대학별로 9개 평가영역의 132개 항목에 대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11명의 위원들이 매긴 점수를 합산,평균을 내고 영역별 점수를 더해 총점을 구했다.

그러나 박 교수팀은 132개 항목에 대해 13명 위원들의 모든 항목 점수를 더한 뒤 평균을 냈다.

교과부 산출 방식에 따르면 박 교수의 산출 방식에 비해 반올림 횟수가 늘어난다.문제는 반올림 횟수가 늘어날 수록 오차 범위가 커지게 된다는 것.대학별로 최대 2점에서 최소 0.1점까지 총점이 달라질 수 있다.

박 교수는 "교과부 산출 방식에 따르면 0.9점 차이로 한국외대가 순위가 높지만 다른 산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서강대(859.9)가 한국외대(859.8)에 비해 0.1점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점수가 바뀌는 것은 문제"라며 "교과부가 공고과정에서 산출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했다"고 말했다.산출방식과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고유한 산출 방식이 있다"며 "법교위 권한"이라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