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철도 개통 대신 분통만

개통 시기요？ 거참，이야기하기가 답답하네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예정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숨을 쉬며 이같이 답했다.

복선전철 공사를 맡은 한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정부 예산이 나오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건 전화통화에서였다.

중앙선 복선전철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강원도 원주 간 단선철도를 복선으로 넓혀 전철을 다니게 하는 사업.시공업체들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끝날 예정이었던 이 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계속 지연돼 빨라야 2012년에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소 5년이 지연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공사비 2조원 가운데 아직 1조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부재원 상황을 봐야 개통시기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지연으로 애를 태우는 건 시공사와 철도 개통을 기다리는 인근 주민들이다.

건설사들은 예산을 받지 못해 우선 회사 자체 자금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데는 괜찮은 편이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강원도 원주시까지 구간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들은 돈이 없어 아예 현장사무소 직원 2~3명만 제외하고 모든 인원과 장비를 철수해버렸다.

예산이 나올 때까지 마냥 인력과 장비를 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012년에도 원주와 남양주 주민들은 전철 대신 공사판만 바라봐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도로ㆍ철도 사업 지연이 전국 곳곳에 만연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참여정부가 국내 도로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예산을 늘리는 대신 도로ㆍ철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과거 도로ㆍ철도 중복투자가 문제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정작 필요한 사업까지 차질을 빚을 정도의 예산 감축은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복지지출보다도 오히려 더 소득분배의 개선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명박 정부가 참고할 만한 보고서가 아닐까 싶다.

임도원 건설부동산부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