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총리'서 실세총리로

한승수 국무총리의 유임으로 앞으로 국무총리의 위상과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7일 "(국무총리가 앞으로 내각에 대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새 정부 들어 자원외교와 기후변화 등 미래 이슈의 발굴과 대응으로 국한됐던 총리 역할이 쇠고기 파동과 개각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정 조정자'로서 격상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총리 권한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는 크게 정책조정 기능과 공직자 사정ㆍ감찰 기능의 부활로 요약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정현안을 조정할 수 있는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총리실의 사정ㆍ감찰기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총리실 권한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조정 기능의 경우,지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이 경제 및 사회분야 부처의 이견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대책까지 지시하는 역할을 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그 기능이 미래이슈 발굴이나 사전 대응 등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직이 크게 축소됐고 이 분야 인원도 310명에서 59명으로 줄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했던 이슈별 관계장관 회의를 총리와 장관이 참석하는 '국정현안조정회의'로 정례화하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도 키울 생각이다.

업무분장은 국정운영실이 총괄조율 및 경제ㆍ외교ㆍ안보 정책조정을 맡고，사회위험갈등관리관실이 보건ㆍ복지ㆍ교육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능이 확대되더라도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각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의 사정ㆍ감찰 기능 부활도 주목된다.

총리실은 새 정부 조직개편으로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과 총리비서실 민정비서관 직제가 없어졌고，일명 '암행감찰반'으로 불리며 공직자들을 감찰했던 '정부합동점검반'도 폐지시켰다.

대신 사정ㆍ감찰기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넘어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