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兆 조선기술 中에 넘어갈뻔

심해원유시추선인 드릴십(Drill ship)의 건조기술 등 국내 조선업체의 최첨단 기술을 빼돌리려 한 중국인 선급검사관 등 일당 3명이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합동수사 결과 적발됐다.

국내 조선소에 파견된 외국인 검사관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은 이번이 처음으로,전문가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보안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해당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향후 5년간 32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와 국정원은 9일 국내 조선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원유시추선 관련 핵심기술 등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선급회사의 중국인 선급검사관(국제공인된 선급협회에서 파견돼 조선소가 국제 규격에 맞게 선박을 건조하는지 검사하는 직책) 장모씨(35)를 구속 기소하고,천모씨(29) 등 중국인 선주감독관(조선소에 선박건조를 의뢰한 해운회사에서 해당 조선소에 파견한 사람) 2명을 입건 유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천씨 등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나 불법행위 자체가 중국 또는 인터넷 상에서 이뤄져 현행법 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입건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7년 9월부터 미국 선급회사의 검사관으로 국내 조선업체인 S사에 파견돼 중국의 A사에서 발주받아 건조 중이던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S사 서버에서 드릴십 설계도면 등 1500여개 핵심 기술자료 파일을 몰래 자신의 노트북에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건조와 관련된 자료를 제한 없이 받아볼 수 있는 선급검사관의 직책을 악용한 것.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국내 조선소들은 선급검사 과정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선급검사관 등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장씨가 취득한 자료 중 드릴십 설계기술은 조선분야 7대 국가핵심 기술로,우리나라가 전세계 발주물량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