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3000명으로 확대 추진

로스쿨 총정원을 늘리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9일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의원)은 오는 14일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 정원을 최소 2500~3000명으로 하고,매년 200명씩 늘려 5년 안에 최대 4000명까지 늘리는 로스쿨법 개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 로스쿨 예비인가 제도를 수정하는 법률도 추진한다.

현재 로스쿨 인가 신청 대학들은 모든 시설 등을 갖춰 놓고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평가,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