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가파른 금리상승세 또다른 걱정

시중 실세 금리가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채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물론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담보대출금리까지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최고 연 9.13%에 이르렀다고 한다.

금리상승의 부작용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가계가 급증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기업들 역시 금융비용 상승 여파로 국제경쟁력 유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739조원을 나타냈던 개인부채가 지난 3월 말 757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부채규모 자체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우려(憂慮)가 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상승은 자산가치 하락 추세와 맞물려 경제에 큰 부작용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견해마저 나온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자산 디플레가 발생한 마당에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늘어나면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까닭이다. 경제계 일각에서 일본식 버블붕괴와 장기불황이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금리는 앞으로도 오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불안감이 더하다. 이미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 놓은 상태다.

물론 기대를 갖게 하는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패니메이와 프래디맥 등 국책 모기지 회사에 대한 긴급 구제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신용위기 재연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예상되고, 이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 까닭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은행권이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여신 심사와 연체율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금리상승과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지는 일을 차단(遮斷)하지 않으면 안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오늘 열릴 예정인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도 이런 점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져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