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日투자유치 불똥 우려…양국 경제협력 분위기도 악영향

독도 파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 모처럼 두 나라 간에 조성된 경제협력 분위기에도 냉기류가 흐를 전망이다. 특히 올 들어 논의돼 온 일본 기업의 부품.소재 분야 대한국 투자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가장 우려되는 건 우리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한 부품.소재 분야의 일본 기업 투자 유치다. 정부는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의 전제 조건으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일본 측의 과감한 부품.소재분야 투자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 내 일본 부품.소재 기업 전용공단 조성과 한국에 투자하는 일본의 우수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 중이다.

재계 차원에선 두 나라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BSR)'이 출범해 지난 4월 도쿄회의에 이어 올 가을 서울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독도 문제로 두 나라 간 갈등이 고조되면 투자 유치 등 경제협력 추진이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2004년 말 중단된 뒤 최근 협상 재개에 합의한 한.일 FTA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 정부는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기로 합의해 지난달 첫 실무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냉각되면 한.일 FTA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한 한국과 미국 의회의 비준이 늦어지면서 일본 측에서도 '한.일 FTA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장호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은 "한.일 FTA의 경우 일본은 농산물 분야에서,한국은 제조업에서 각각 자국 산업의 타격을 우려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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