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도입땐 年1230억 절감"

전자증권을 도입하면 향후 5년간 61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필규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유가증권 실물 발행과 관리 비용이 줄고 증권 관련 사고도 감소해 5년간 연평균 12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란 전자등록에 의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을 처리하는 제도다.

국내 금융환경에 적합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에 대해 적용하되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채 발행의 전자등록업무를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증권예탁결제원 사이의 이해대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용재 고려대 교수는 "투자자 보호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국채를 포함한 모든 증권의 중앙 등록기관을 예탁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발행과 유통을 예탁결제원이 총괄 담당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제시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