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재판 1심 선고] 민병훈 판사는 Mr. 원칙주의자…"검찰 공부해라" 훈계일화도

'Mr.원칙주의자'.16일 삼성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민병훈 부장판사(47ㆍ연수원 16기)의 별명이다. 민 판사는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보다는 단기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쪽을 주로 택한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이날 선고에 앞서 "법정구속만 면해도 다행"이라는 얘기가 나돈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누가 검사고 누가 판사야"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성실한 준비를 요구하며 특검과 변호인을 호통치는가 하면 직접 신문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등 실체적 진실규명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민 판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 사건과 관련,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네 차례 기각했다. 그는 "검찰은 상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일갈,검찰의 '공공의 적'이 되기도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