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유무선 결제 피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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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전화결제를 이용하면서 겪어야 했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유무선 전화결제 서비스의 피해나 늘고 있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재홍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료체험인 것처럼 이용자를 유인해 유료로 전환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손잡고 전화결제 이용자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에는 모빌리언스등 통신과금 중개사업자 8개사와 SKT 등 통신사업자 4사가 참여했습니다.
전화결제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PG라는 결제중계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번에 결제 피해 근절 대책은 불법 또는 편법적인 전화결제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하면 중계사에서 사업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에따라 멋모르고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고 요금이 청구되거나 해지과정이 어려워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할 수 없는 피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몇가지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모바일, 인터넷 결제 서비스 피해 대책을 결국 업계자율에 맡기는 수동적인 정책이라는 점.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피해 대책은 정부가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