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내 교통사고 50% 감소"

정부는 최근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해 수립한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된 72개 과제 외에 사고감소 효과가 높은 24개의 과제를 새로 발굴해 반영했습니다. 자동차, 주택가에서 30km/h 이상 못 달린다 정부는 우선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고,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 건너기 전(前)으로 위치를 조정해,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예측출발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도 번호판 달아야 정부는 아울러 이륜차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제고와 운행문화(보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금지)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블랙박스 단다 이번 계획에는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고감소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해 사고원인 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하고,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을 위해 이론 위주의 교육을 체험 위주로 전환하는 체험연구센터를 올연말까지 설치해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힘들어져 앞으로는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2년)보다 연장하는 한편,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할 예정입니다. 또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을 상향 조정하고, 제한속도 단속 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급차에 의사 탑승 서비스 시범실시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사고 후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또 사고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사고현장-병원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사고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민단체 주도 신고보상제 부활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통안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먼저,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가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돼 다시 도입됩니다. 또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범도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기초질서 의식 제고를 위해 대상별, 테마별 맞춤식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추진성과는 국무총리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