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포럼] 도마 오른 출연硏 개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통하는 대덕연구단지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원들이 KAIST와의 통합을 반대하며 촛불을 들고 나섰는가 하면,다른 출연연구소들도 새 정부의 과학기술계 구조개편 작업에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그런가 하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국가핵융합연구소 등 출연연구기관장의 해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는 연구소장 해임 사유 및 장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줄을 잇는 등 네티즌들까지 논란에 가세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 문제가 또 다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현안으로 도마에 오른 셈이다.

물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무섭게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 문제부터 들고 나온 데 대해 과학기술계가 반발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출연연구소를 비롯 과학기술분야 개혁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연구중심대학이나 출연연구소도 없는 우리로서는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대학과 출연연구소,기업 간 연계 시스템은 이미 연구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추세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더욱 그러하다. 새 정부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한 것은 물론 국내 간판 이공계 교육기관과 출연연구소 간 통합을 시도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까지 가세해 출연연구기관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통폐합 논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KAIST가 생명공학연구원 측과 지난달 말까지 통합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던 계획은 일단 무산되고 말았다.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발전기획단이 최근 대덕특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공청회가 취소됨에 따라 자체 개혁안을 제출한 출연연구기관들은 혼란을 빚고 있다. 구조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출연연구기관들을 비롯한 과학계 내부의 개혁의지마저 덩달아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출연연구소도 시대 흐름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기능을 조정하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합치고,연구소 관리감독체계를 바꾸는 등 요란법석을 떨었지만 정작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지난번 외환위기 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대로 확인됐듯이,출연연구기관 개혁은 자칫 잘못하면 고급두뇌의 이탈을 몰고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 당국은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새롭게 구축하고,과학기술계의 여론수렴을 거쳐 개혁의 큰그림부터 먼저 내놔야 한다. 그런 다음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논란만 불러오는 반쪽짜리 개혁으로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김경식 논설위원 kimks5@hank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