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애는 비정규직법 보완"
입력
수정
정부는 17일 장관급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물가 상승에 자극받은 임금 인상 요구가 추가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어 임금 인상 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비정규직법을 보완하고 '청년 고용촉진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고용 상황과 임금협약 체결 동향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물가 상승→임금 인상 차단 주력
이날 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체 평균 임금인상률(단체협약 기준)은 5.1%로 지난해 평균(4.8%)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고유가ㆍ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의 여파로 줄어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제품값에 전가돼 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임금 안정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선언하고 사용자는 고용 안정을 약속하는 노사협력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근로자의 날 포상 등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노사 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노사 간 자율협력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청년실업 대책 이달 중 발표
정부는 또 지난 6월 취업자 증가(전년 동월비)가 1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대외 여건 악화와 내수 둔화 등 '경기적 요인'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2년 계속 고용 시 정규직 의무 전환'을 규정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고용 악화 충격이 비정규직과 새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 고용촉진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는 한편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정부는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고용 상황과 임금협약 체결 동향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물가 상승→임금 인상 차단 주력
이날 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체 평균 임금인상률(단체협약 기준)은 5.1%로 지난해 평균(4.8%)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고유가ㆍ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의 여파로 줄어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제품값에 전가돼 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임금 안정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선언하고 사용자는 고용 안정을 약속하는 노사협력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근로자의 날 포상 등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노사 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노사 간 자율협력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청년실업 대책 이달 중 발표
정부는 또 지난 6월 취업자 증가(전년 동월비)가 1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대외 여건 악화와 내수 둔화 등 '경기적 요인'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2년 계속 고용 시 정규직 의무 전환'을 규정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고용 악화 충격이 비정규직과 새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 고용촉진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는 한편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