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DDA … 21일 협상 재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무역 협상의 성패를 가를 주요 회원국 각료회의가 21일부터 5일간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등 32개국 통상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된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AP 등 외신에 따르면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회의 개최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견 수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면서도 "현재로선 안정권인 70~80%라고 말하지는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공산품 분야에 비교우위를 가진 선진국 진영은 협상이 개시되기 전부터 개도국의 비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 "많은 당사자들이 이번에는 뭔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 대국들이 공산품 관세에서 더 많이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도 중국 남미 등 신흥 개발도상국은 농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과 EU의 수입관세 감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DDA 협상 진전은 없다는 입장이다.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은 "이번 각료회의가 결렬될 경우 DDA 협상의 타결은 최소한 2012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양보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DDA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의 안마리 이드락 통상장관은 "EU 회원국은 농업부문에서 더 이상의 '숨통'을 틔워주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최대 다자 간 협상인 DDA는 2001년 말 시작됐으나 농업 및 산업부문 무역장벽 제거를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 차로 수년간 답보 상태였다.

WTO 회원국들은 연내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 하에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자유화 세부 원칙 협상을 진행해 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