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공기업 개혁 초심대로…"
입력
수정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정부는 출범 당시 마음먹었던 대로 공기업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명박정부의 '시장주의경제' 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뒤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쇠고기 파동으로 이명박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공기업 선진화 등 고유의 경제 개혁 아젠다(의제)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며 "돈을 버는 공기업은 매각하고 전력 가스 등 이른바 '네트워크 공기업'은 국가가 맡아서 운영하되 생산 부문에는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나아가 경제 개혁이 지금의 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팀이 물가 상승 등에 세심하게 대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며 "하지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를 붙잡기 위해서는 약속한 규제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뒤처진 정치와 제도,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현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성장 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8위를 차지했다"며 "거시 안정성이나 기술력,인적자본 등의 평가 요소에서는 5등 밖으로 밀려날 이유가 없었지만 정치 환경,즉 정치 안정이나 제도 법 운영 등에서 뒤처져 밀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의 환율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장 모두 환율은 양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정부의 기능은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에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도입했던 세금이나 제도가 합리적인지를 검토해 봐야 하지만 규제를 고치는 시점은 투기 가능성이 사라진 다음이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인 환경은 내년까지 안 좋겠지만 규제 완화 등 제도 개혁이나 공기업 민영화 등을 잘 정리하면 내년쯤 국내 분위기는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현 원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쇠고기 파동으로 이명박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공기업 선진화 등 고유의 경제 개혁 아젠다(의제)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며 "돈을 버는 공기업은 매각하고 전력 가스 등 이른바 '네트워크 공기업'은 국가가 맡아서 운영하되 생산 부문에는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나아가 경제 개혁이 지금의 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팀이 물가 상승 등에 세심하게 대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며 "하지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를 붙잡기 위해서는 약속한 규제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뒤처진 정치와 제도,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현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성장 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8위를 차지했다"며 "거시 안정성이나 기술력,인적자본 등의 평가 요소에서는 5등 밖으로 밀려날 이유가 없었지만 정치 환경,즉 정치 안정이나 제도 법 운영 등에서 뒤처져 밀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의 환율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장 모두 환율은 양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정부의 기능은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에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도입했던 세금이나 제도가 합리적인지를 검토해 봐야 하지만 규제를 고치는 시점은 투기 가능성이 사라진 다음이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인 환경은 내년까지 안 좋겠지만 규제 완화 등 제도 개혁이나 공기업 민영화 등을 잘 정리하면 내년쯤 국내 분위기는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