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쇠고기 설거지론' 공방

여야는 22일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제한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 당시의 관계장관회의록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원칙은 참여정부시절 이미 정해진 것이며 현 정부는 설거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어불성설'이라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를 이행할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참여정부의 관계장관 회의 내용을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17일 한덕수 당시 총리의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임상규 농림부 장관,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OIE 기준'이란 모든 연령의 쇠고기 중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를 모두 수입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쇠고기 수입 원칙이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 정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쇠고기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런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며 "관계장관 회의 한 달 후인 12월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관들과 비서진을 불러 '쇠고기는 FTA와는 별개로 하고 쇠고기 수입의 마지노선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것으로 한다'는 최종 원칙을 못박았다"고 반박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