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플라자] 자동차산업은 경제의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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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 < 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
지금 대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사상 유례 없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글로벌 경기의 침체，여기에 미 쇠고기 파문과 촛불시위 등 국내 정치의 난맥상이 겹치면서 우리경제는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자동차산업은 10%만 성장해도 약 2만5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이 50억달러 이상 늘어난다.
또한 우리나라 총수출의 13%，제조업 생산의 12%，부가가치의 11%，총 세수의 16%를 점하고 있는 그야말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산업이다. 이처럼 자동차산업은 고용,수출,국민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다른 산업과는 비교가 안되는 알짜배기 산업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내수판매가 무려 10%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노사관계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으며，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환경규제 강화로 수출마저 장담할 수 없다. 국제경쟁력 또한 일본，유럽 등 선진국과 중국，인도 등 후발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친환경ㆍ미래형 자동차 개발이다. 특히 최근의 초고유가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개발은 마치 세계 자동차 개발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치열하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정부의 지원은 미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
지금 미국에서는 일본산(産) 도요타의 프리우스를 사려면 500달러를 예탁하고 1년은 족히 기다려야 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현대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차의 내수판매는 내년에，미국시장 진입은 일러야 2010년은 돼야 가능할 정도다. 앞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에너지절약 추세를 감안할 때 친환경자동차 기술대응에 계속 뒤진다면 우리 자동차산업은 더 이상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매년 2000억원 이상의 기술개발 자금을 집중 지원해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의 원천 기술을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함으로써 차세대 자동차 시장의 경쟁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음은 고질적인 노사문제다. 국내시장에서 수입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국산차의 내수판매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위기 상황인데도 자동차 노조는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노조는 1987년 이후 매년 파업을 벌여 16조원 이상의 생산차질을 초래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달만 해도 네 차례 파업으로 총 1만6000여대의 생산차질과 2400억원의 매출손실을 초래했으며 현대ㆍ기아차를 합치면 누적 생산차질이 2만3000여대에 매출손실은 3300억원에 이른다.
이런데도 노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 정치파업에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 회사가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파업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히 정착시켜 불법파업을 근절하고，생산성에 근거한 임금교섭 체계로 전환해야만 한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살리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버팀목 산업이 살아야 한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 자동차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을，업계는 노사화합을 통한 기술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동차는 10년,2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으로 국민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사상 유례 없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글로벌 경기의 침체，여기에 미 쇠고기 파문과 촛불시위 등 국내 정치의 난맥상이 겹치면서 우리경제는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자동차산업은 10%만 성장해도 약 2만5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이 50억달러 이상 늘어난다.
또한 우리나라 총수출의 13%，제조업 생산의 12%，부가가치의 11%，총 세수의 16%를 점하고 있는 그야말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산업이다. 이처럼 자동차산업은 고용,수출,국민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다른 산업과는 비교가 안되는 알짜배기 산업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내수판매가 무려 10%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노사관계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으며，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환경규제 강화로 수출마저 장담할 수 없다. 국제경쟁력 또한 일본，유럽 등 선진국과 중국，인도 등 후발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친환경ㆍ미래형 자동차 개발이다. 특히 최근의 초고유가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개발은 마치 세계 자동차 개발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치열하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정부의 지원은 미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
지금 미국에서는 일본산(産) 도요타의 프리우스를 사려면 500달러를 예탁하고 1년은 족히 기다려야 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현대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차의 내수판매는 내년에，미국시장 진입은 일러야 2010년은 돼야 가능할 정도다. 앞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에너지절약 추세를 감안할 때 친환경자동차 기술대응에 계속 뒤진다면 우리 자동차산업은 더 이상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매년 2000억원 이상의 기술개발 자금을 집중 지원해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의 원천 기술을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함으로써 차세대 자동차 시장의 경쟁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음은 고질적인 노사문제다. 국내시장에서 수입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국산차의 내수판매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위기 상황인데도 자동차 노조는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노조는 1987년 이후 매년 파업을 벌여 16조원 이상의 생산차질을 초래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달만 해도 네 차례 파업으로 총 1만6000여대의 생산차질과 2400억원의 매출손실을 초래했으며 현대ㆍ기아차를 합치면 누적 생산차질이 2만3000여대에 매출손실은 3300억원에 이른다.
이런데도 노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 정치파업에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 회사가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파업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히 정착시켜 불법파업을 근절하고，생산성에 근거한 임금교섭 체계로 전환해야만 한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살리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버팀목 산업이 살아야 한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 자동차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을，업계는 노사화합을 통한 기술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동차는 10년,2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으로 국민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