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원, 盧 前대통령측 10명 고발

국가기록원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시비'와 관련，기록물 유출에 관여한 당시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무단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을 완전히 회수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유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무단 유출 행위와 관련,형사소송법상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혐의자들을 고발하도록 돼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