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부담 완화 추진] "주택거래 늘겠지만 집값 급등은 없을 것"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세부담 완화 방침은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에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겠지만 집값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은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이 24일 '한경 선정 베스트 공인중개사'중 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전화설문에서 나온 결과다. 설문에는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24명,서울 강북 등 비강남권 33명,인천ㆍ경기 33명,지방 10명 등 모두 100명이 응답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전국 8만여명의 공인중개사 가운데 신뢰성ㆍ성실성ㆍ고객만족도 등의 평가를 통해 베스트 공인중개사를 선정(신청은 best@hankung.com),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종부세 인하에 큰 기대

부동산 세부담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1%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가격하락은 멈추겠지만 거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답이 14%로 뒤를 이었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이란 답에는 6%만 동의했다.

서울 강남권 24명의 응답은 이보다는 보수적이었다.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반응은 62.5%(15명)로 전체 응답률(71%)보다 낮았고 '거래가 늘지 않을 것'이란 대답이 20.8%(5명)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어떤 완화책이 파급 효과가 크냐는 질문에는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으로 상향(31%)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특별공제 추가완화(30%)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세부담 상한선 하향(28%) 등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특별공제는 지금은 최대 한도인 80%를 만족시키려면 20년을 보유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에선 이를 10년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세부담을 전년의 3배로 묶어놓았던 세부담 상한선도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규제 완화 등 뒤따라야

전국의 부동산 중개사들은 이번 당정 방침이 서울 강남,목동,경기 분당,용인 등 '버블세븐' 지역 주택 소유자들에게 가장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전체 응답자의 70%가 이렇게 답했다. '서울의 비강남 중ㆍ대형 아파트'란 답은 17%에 그쳤다.

지방보다는 주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응답자의 55%는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거나 수도권 중에서도 중ㆍ대형 아파트 미분양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올리는 것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 소유자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정부가 추가로 내놓아야 할 대책으로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완화(39%) △대출규제 완화(37%)를 꼽았다. 경기 시흥시 강산공인의 양연승 중개사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50%는 부담이 돼 거래가 안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규호/임도원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