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털끝에 놓인 태산을 어이할까

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 >

참 실망스럽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이명박 정부에 정말 큰 기대를 걸었다. 지난 10년 좌파 정권에 의해 피폐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일들을 꼭 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요즈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삶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다. 우선 좌파 이념에 사로잡혀 시행됐던 반시장적인 조치들을 걷어내고，그 다음 국민들이 보다 많은 경제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나눠 먹기식의 분배정책을 개선하고，가진 자에 대한 편견과 분노로 일그러지게 만든 조세체계를 바로잡고，내 돈인지 네 돈인지 분간 못하고 흥청망청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며，기업과 기업가의 활동을 옥죄고 활력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방만해진 정부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와 달리 오히려 지난 좌파정권을 닮아가는 것 같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환급금제도를 도입하고，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 근본적인 고유가 대책이 아닌 근시안적이고 대중영합적인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촛불의 위력에 놀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기업 민영화가 물건너가는 느낌이다. 최근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된 공기업에 대해 지방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을 내놓았다. 그리고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경쟁여건이 조성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부처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영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금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에 두고 효과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작용이 많은 환율정책을 밀어붙이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출범하자마자 수출을 늘리겠다고 고환율 정책을 쓰더니 얼마 안 돼 수입 물가를 잡겠다고 저환율 정책으로 바쁘다. 어설픈 정책이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좌파의 정책을 걷어내겠다고 들어선 정부는 매우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더욱 침체되거나 국가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후버 정부의 반시장적인 정책을 비난하며 정권을 잡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은 공약과 달리 세금을 올리고 거둬들인 세금으로 정부지출을 늘리고 특정 집단에 돈을 퍼주는 등 후버 정부보다 더한 대중영합적인 것이었다. 결과는 1930년대 대공황의 심화였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가 오늘날 최하위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좌파 정권에 이은 메넴 정부의 대중영합적인 경제정책 때문이다. 1940년대 들어선 페론 정부의 좌파 정책은 국민을 고통과 가난으로 몰아넣었다. 1989년 메넴 정부가 들어서 반시장적인 조치들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개혁했고，공기업을 민영화했다.

1991~1994년 동안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72.8%나 증가하는 등 경제가 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1999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메넴 정부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자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민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이러다가 5년 후에 좌파 정권이 다시 들어서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만약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명박 정부는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방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