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국회…장관 인사청문회 무산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되도록 18대 국회가 원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국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각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고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민생대책'의 시행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30일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정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째 되는 날로 정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이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 실패로 무산됐다. 31일부터는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장관에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와 관련,이명박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다음 주 중 공식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20일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별도의 조치없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임명 시점에 대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때 최장 10일의 기한을 둘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일 정도 두는 게 관례로，현재 3~5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다음 달 3~5일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애초에 7월 시행을 목표로 내놨던 고유가민생대책은 8월 시행도 물건너갔다. 연소득 18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2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5조원가량의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한데 국회 파행으로 이를 위한 선결조건인 추경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서다.

건교위와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각 상임위원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네탓하기에 바쁘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고,서갑원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에 빨리 원구성 문제를 매듭짓자고 독촉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맞받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