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데스크] "바쁠수록 돌아가라"

'바쁠수록 돌아가고,넘어진 김에 쉬어가라.'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에 대한 해법을 두고 고민하는 정부ㆍ여당,건설업계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2000년 초부터 6년간 달아올랐던 부동산시장은 작년부터 급등세가 진정됐고,올해는 조정에 들어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주택업계(공급자)와 수요자 등 부동산시장 주체들은 아우성이다. 가장 못 견뎌하는 게 주택건설업계다. 작년부터 쌓인 전국의 미분양이 6월 현재 13만가구(정부 통계,업계는 25만가구)에 달했고,중ㆍ소주택업체들은 '부도 일보직전'이라고 합창을 한다. 모든 게 정부규제 탓이라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채근이다.

주택 수요자들도 만만찮다. 수요자들은 유ㆍ무주택자 간에 목소리가 상반된다. 유주택자들의 경우 집값이 오를 때는 괜찮았는데,최근 경기 침체로 집값이 조금씩 빠지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세체계를 바꿔 세금이라도 낮춰달라고 야단이다. 무주택자들의 입장은 반대다. 집값 급등기에 겪었던 허탈감이 다소 진정된 탓이다. 그런데 요즘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잇따라 언급하자 긴장하고 있다. 집값이 뛰면서 내집마련이 멀어질까봐서다.

이 같은 아우성 속에 정부ㆍ여당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주택업계의 불안감도 해소해주고,세금 깎아달라는 유주택자들 하소연도 들어줘야 되겠고,그러자니 집값이 뛸까 두렵고,'있는 사람만 봐주느냐'는 비판도 감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욕심은 금물이다. 정부는 바쁠수록 돌아간다는 자세로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의 골격은 사실 단순하다. 거래(전매ㆍ매매)ㆍ세금ㆍ수급(분양ㆍ청약ㆍ금융)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여기서 큰 틀은 유지한 채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해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런데 이달 들어 정부ㆍ여당의 행보를 보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택업계가 '미분양을 책임지라'며 줄기차게 주장해온 규제 완화 요구에 '자구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냉정하게 대처해온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집값 안정 없이는 어떤 규제 완화도 없다'면서도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성급하게 쏟아내고 있다. 지난주엔 종부세 대상 주택기준 상향조정(6억원에서 9억원으로),1가구 2주택자 재산ㆍ양도세 완화,재건축 규제 완화 등 현행 부동산 세금제도의 틀을 바꾸겠다는 내용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기대감이 작용해 먼저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개정세제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세율조정에 따른 반발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거쳐 개정안을 내놓아야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양도ㆍ재산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춰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발이 먹히면 다행인데,안 먹이면 낭패다. 당장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공연히 세금만 축냈다는 비판을 뒤집어쓸지도 모른다. 정부 신뢰성도 크게 손상될 수 있다.

건설업계조차도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세제 손질'은 자칫 효과를 보기 전에 집값 불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교한 검토를 통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는 금융대출 규제 완화,전매규제 완화,지방 주택 매입시 1가구 2주택 제외 등의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영신 건설부동산부 차장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