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윤의 '월요전망대'] 7일 금통위 '금리 향방' 주목

작년 8월 콜금리를 인상한 뒤 11개월째 정책금리를 동결해온 한국은행이 오는 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육박해 금리인상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소비가 급격히 둔화되고 설비투자가 침체되는 등 경기하락 위험도 크게 확대됐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가 끝난 뒤 "경기와 물가가 모두 어려울 때는 한국은행에 근본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생각해야 한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한 상황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6월 소비재판매가 마이너스로 돌변한 것을 중대한 변수로 판단할 경우 한국은행의 정책기조는 금리인하 쪽으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금리를 올리기에 경기침체가 부담이고,금리를 내리기에는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엉거주춤한 상황이 이번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변수로는 5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에서 금리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에서는 FRB가 정책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한국을 방문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FTA는 양국 의회의 비준이 지연돼 발효되지 않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적극 노력' 등의 성의표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여파로 6월 개원이 무산됐던 18대 국회는 아직까지도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소득세 환급 법안도 계속 미뤄져 10월에 환급한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