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금이 내수 죽인다] "서민·자영업자 稅부담 줄이겠다"

한나라당은 3일 저성장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반기엔 서민ㆍ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경제기반이 거의 붕괴될 정도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세부담을 집중 인하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세금인하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특히 "카드 사용으로 세원 노출이 많아져 경기가 어려운데도 세수가 늘고있어 전반적으로 세금을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임 의장은 부가세 부담완화와 관련， "서민과 고소득층 상관없이 거래할 때 누구나 내므로 서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부가세의 기본틀을 움직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 등 예외 조항을 종합 정리해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인하에 대해선 "기업들이 연봉계약제로 바꾸면서 과세 대상이 늘었고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은 같은데 세금은 높아졌다"며 "주요 납세자인 중산층의 세부담을 가볍게 해 경제적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와 관련， "수출이 괜찮고 세원이 노출되면서 세수가 많이 늘었다"며 "가급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형편이 괜찮은 기업은 고통 분담을 하자고 당정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운송산업 구조조정 의 재원 확보를 위해 시차를 두고 법인세를 인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부동산 시장은 현재 시장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정책의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시장 기능이 회복되는 차원까지는 1가구 1주택자 대책 등 부동산 거래세의 가장 큰 부분인 양도세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