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서 규제의 필요성과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측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실패가 정부 개입의 가장 중요한 근거임에도 2007년 입안된 정부 규제의 5.5%만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규제의 90.2%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신설하면서 내놓은 규제영향분석서 328건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다.

◆공정거래법의 내부거래 감시규제＝대기업에서 계열사 간의 상품 및 용역 거래를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지만 규제 도입의 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는 "총수일가가 출자한 계열 회사에 기업집단의 상품ㆍ용역거래를 몰아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례나 자료 제시를 통해 내부 거래의 증가를 입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규제에 따른 비용은 평가하면서도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 기업이 입는 피해는 무시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에 대한 고용 불평등을 규제를 동원해 풀려다보니 부작용은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단적인 예다. 예산정책처는 규제가 전반적인 기업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고령자 취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실제로 고령자 고용이 늘어나더라도 고용 대체로 타 연령층 노동자가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등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규제영향평가서에서 규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규제의 필요성 및 편익 분석을 하기보다 규제 도입 자체에 치중하는 정부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약가점제＝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청약가점제는 규제의 근거와 목적 등 제도 전반이 모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예산정책처는 '무주택자를 경제적 약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지만 정작 가점에는 소득 수준이 빠져 있어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지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또 경제적 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면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구입하기 힘든 민간 중대형 아파트에까지 가점제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규제의 목적에 있어서도 국토해양부는 '청약 경쟁률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왜 청약 경쟁률을 낮춰야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무분별한 카드 영업과 발급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 평가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신용카드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려 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규제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