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PD수첩에 100억규모 국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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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과장 보도한 것으로 밝혀진 MBC PD수첩에 100억원 규모의 국민소송이 추진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격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 등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법원이 'PD수첩' 주요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해 'PD수첩'의 허위 사실 방송이 인정됐다"며 "'PD수첩'의 허위 방송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원고로 하는 국민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이번 광우병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PD수첩'이었는데 'PD수첩'이 거짓말을 했음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며 "방송국이 쓰는 전파는 공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뿔 나게' 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PD수첩'이 한 행위로 국정 혼란 등 지난 석달 동안 큰 문제가 야기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소송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시변은 이날부터 시변과 노노데모 홈페이지 등을 통해 1만명이 넘는 국민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해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만약 시변 측이 목표한 대로 1만명의 청구인이 모집된다면 총 청구금액은 모두 1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시변은 8ㆍ15 전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한 후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경욱 노노데모 카페 운영자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된다"며 "현재 카페회원이 3만명을 넘기 때문에 1만명 이상을 모으는 일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격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 등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법원이 'PD수첩' 주요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해 'PD수첩'의 허위 사실 방송이 인정됐다"며 "'PD수첩'의 허위 방송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원고로 하는 국민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이번 광우병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PD수첩'이었는데 'PD수첩'이 거짓말을 했음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며 "방송국이 쓰는 전파는 공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뿔 나게' 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PD수첩'이 한 행위로 국정 혼란 등 지난 석달 동안 큰 문제가 야기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소송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시변은 이날부터 시변과 노노데모 홈페이지 등을 통해 1만명이 넘는 국민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해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만약 시변 측이 목표한 대로 1만명의 청구인이 모집된다면 총 청구금액은 모두 1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시변은 8ㆍ15 전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한 후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경욱 노노데모 카페 운영자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된다"며 "현재 카페회원이 3만명을 넘기 때문에 1만명 이상을 모으는 일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