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 정상회담] MBㆍ부시 "한미 동맹 이상없다"…'통미봉남' 우려 불식

韓ㆍ美 정상회담,'통미봉남' 우려 불식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6일 정상회담은 쇠고기 파동 이후의 양국 간 이상 기류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ㆍ미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는 등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대원칙을 재천명했다. 북핵 사태와 관련된 양국 간 공조와 6자회담의 유용성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선을 확실히 그었다. 부시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우리 측의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위 문제 등 민감한 내용들은 추후로 미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뒀다.


北 인권 우려 … 테러지원국 해제 지켜봐야

■ 북한문제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의 화두는 단연 북한 문제였다. 무엇보다 한ㆍ미 정상이 한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권 유린은 아직도 존재하고 지속되고 있다"며 강한 톤으로 북한의 인권 사항을 지적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른바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으로 알려진 8월11일이 북한의 '첫 번째 기회'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12일이 해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검증 체계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부시 대통령은 "예전에는 '뭔가를 주면 그쪽에서 대답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해제 안 된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봉쇄한다) 전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한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 활동 및 핵 확산이나 미사일 프로그램，실험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지도자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한국과 미국)는 함께하며 이미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한ㆍ미 공조를 과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향후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면서 대신 철저하게 한국 정부와의 대화는 거부해왔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계속 악의 축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악의 축 명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