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의 변수는… 거래세완화 가시화

주택시장의 변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거래세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분양가 상승은 확실해 보인다. 정책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칠 여파도 감안해야 한다. 집을 팔 사람과 살 사람 양쪽 모두 고려해야 할 것 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택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매도.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7일 정책금리를 연 5.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주택시장에는 악재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을 이유로 주택 구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 주택 소유자도 쉽게 집을 내놓기 힘들다.

이자가 오르면 금융비용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급매로 집을 내놓더라도 매매가할인폭보다 이자가 더 적다면 가능한 버티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시장은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다. 다만 집주인들이 양도차익이 크지 않고 개발호재도 없는 주택을 '손절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라면 이런 물건을 노려볼 만하다.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가 완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거래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집 한 채를 오래 갖고 있는 경우라면 기다려 볼 만하다. 가을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10년 이상 1주택 보유자에게 집값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16년 이상 보유자에게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자고 주장했다. 어느 쪽이든 1주택자들은 정치권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거래세가 낮춰지면 매물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축소 문제는 주택시장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대상과 면세폭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인식 탓이다. 일단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보유세 축소가 불투명해 보인다는 점에서 시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는 인상이 불가피해 청약을 마냥 늦출 수만도 없다. 분양가는 값이 오른 건축자재비를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하고 있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땅값을 감정가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값이 싼 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리며 분양을 미뤄왔던 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위례(송파)신도시 분양이 2010년 10월로 예정됐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을 늘려 위례신도시의 당첨권에 들 수 있다면 2년 정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추천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하고 대출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설업계의 건의가 있었으나 국토해양부와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