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교과부 '국제中 갈등' 재연되나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제중학교 설립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내년 개교 자체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6년에 이어 국제중 설립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교과부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국제중 등 특수목적중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난 여론도 높아가고 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달 초 국제중 전환을 신청한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에 대해 조만간 전환을 허가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국제중의 학생 선발ㆍ운영 방식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공지까지 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을 허가하더라도 교과부가 시교육청 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제중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는 교육 과정의 운영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할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나,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2006년 대원중 등이 국제중 전환을 신청했지만 교과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나친 경쟁을 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아 설립이 무산됐다.

교과부는 올 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국제중 설립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적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김홍섭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공 교육감 인터뷰 등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국제중 설립 계획을 알고 있다"며 "2006년과 상황이 달라졌지만 시교육청에서 오는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허가ㆍ불허가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역시 국제중 설립을 위해서는 교과부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14일 국제중 설립 계획을 발표한 후 그 안을 들고 교과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미 내년 국제중 설립을 위한 밑그림도 그려놓은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와의 협의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승인을 10월까지 마치면 11월 전형 공고를 실시하고,12월 초 원서를 접수해 12월 중순께 합격자 발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국제중 개교를 위한 시간표까지 짜놓은 시교육청이 정작 최대 관건인 교과부와의 협의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만약 제때 협의에 응하지 않고 두 달 이상 '검토' 입장을 지속할 경우 내년 국제중 설립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제중 개교를 믿고 준비해 온 학생ㆍ학부모들만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한 학부모는 "국제중 설립은 환영한다"면서도 "만약 교육청과 교과부 간 갈등으로 국제중 설립 자체가 무산되면 학생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