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ㆍ토공 내년 통합…2011년 지방이전

통폐합 대상으로 결정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정부가 '선(先) 통합,후(後) 지방이전' 방침을 확정했다. 한때 검토됐던 '선 이전,후 통합' 방식은 지방이전 시기가 2011년이어서 통합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기능 중복 논란이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여부를 8~9월 중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짓기로 했다. 현재로선 통폐합 불가론이 다소 우세하다.

◆주공ㆍ토공 "통합부터"

주공과 토공을 통폐합하는 데 있어 최대 난제는 혁신도시로의 이전 문제였다. 참여정부 때 결정한 방침에 따라 2011년이 되면 주공은 경남 진주혁신도시로,토공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두 회사를 통합해버리면 둘 중 한 곳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반대해왔다.

정부 대책은 '선 통합 후 나눠먹기'로 결정됐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혁신도시로 가는 연도는 2011년이고 통합을 한다면 바로 내년에 할 것"이라며 "통합이 된 다음에 (혁신도시로) 가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두 기관을 통합하면서 주택사업부와 택지사업부로 가른 뒤 주택사업부는 진주로,택지사업부는 전주로 내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두 도시로 내려가는 임직원 수가 거의 같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주된 관심사인 세수도 공평하게 나눠진다는 것이다.

◆신보ㆍ기보 "현행 유지" 무게

금융 공기업 처리방안 중 최대 쟁점은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 여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공기업특위 보고에서 신보와 기보의 통합 여부를 8~9월 공론화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통합이 대세로 굳어지는 듯 했으나 현재 정부 내 분위기는 현행대로 분리 운영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반기 경기가 악화되고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소기업 지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나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4개 구조조정 기업들 중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과 쌍용건설은 연내 매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인식/정재형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