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대한민국 60년, 다시 기적을 일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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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이다. 지나간 '대한민국 60년'은 국민 모두가 온갖 난관을 딛고 결국 성공을 거둔 '기적의 역사'로 규정하는데 조금도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세계 최빈국으로 국민 다수가 기아상태나 다름없었던 고난을 극복하고,60년 만에 이만한 성취를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까지 완성하면서 우리는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그것도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는 역경,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90년대 외환위기 등을 헤쳐나오면서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일궈낸 비약적인 성장이다. 전쟁이 끝나고 처음 경제통계가 작성된 지난 195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67달러，국내총생산(GDP)은 13억달러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2만45달러로 무려 300배,GDP는 9699억달러로 740배나 늘었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 겨우 2200만달러에 그쳤던 수출도 지난해 3714억9000만달러로 1만6800배 이상 증가했다.
그 원동력이 국민 모두의 저력(底力)과 역동성에 바탕을 둔 대외지향적 경제개발 전략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이 같은 고도의 압축성장이 가져온 그림자 또한 없지 않다. 숙제로 남겨진 경제적 불균형과 부실한 사회복지체계,환경문제,지역 격차 등이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공의 역사를 밑거름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다름아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60주년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고 국가 품격을 높여야 하는 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경제 살리기'와 '법치의 확립'이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부(國富)의 증대,법·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사회가 전제되지 않은 선진화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구축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키운 '모방과 추격'전략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창의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샌드위치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과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서둘러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장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파,공공부문 구조개혁,지식기반 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하고 노사관계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형 시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늘려 일류 국가로 도약(跳躍)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채 안팎으로 최악의 여건에 봉착,선진국 진입의 기로에 서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급등,성장률 추락,경상수지 적자,실업자 증가 등 경제 전반이 손쓰기 힘든 위기인 것이다. 이런 마당인데도 60년 전 온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었던 시대착오적 좌우대립과 분열상이 되살아났고,지난 몇달 촛불시위에서 드러났듯 법과 질서는 실종된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갈등만 조장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저력이다. 외환위기 당시 극심한 불황과 생활고에도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던 국민이다. 어느 때보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역량(力量)의 결집이 절실한 시점이다.
세계 최빈국으로 국민 다수가 기아상태나 다름없었던 고난을 극복하고,60년 만에 이만한 성취를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까지 완성하면서 우리는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그것도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는 역경,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90년대 외환위기 등을 헤쳐나오면서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일궈낸 비약적인 성장이다. 전쟁이 끝나고 처음 경제통계가 작성된 지난 195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67달러，국내총생산(GDP)은 13억달러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2만45달러로 무려 300배,GDP는 9699억달러로 740배나 늘었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 겨우 2200만달러에 그쳤던 수출도 지난해 3714억9000만달러로 1만6800배 이상 증가했다.
그 원동력이 국민 모두의 저력(底力)과 역동성에 바탕을 둔 대외지향적 경제개발 전략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이 같은 고도의 압축성장이 가져온 그림자 또한 없지 않다. 숙제로 남겨진 경제적 불균형과 부실한 사회복지체계,환경문제,지역 격차 등이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공의 역사를 밑거름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다름아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60주년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고 국가 품격을 높여야 하는 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경제 살리기'와 '법치의 확립'이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부(國富)의 증대,법·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사회가 전제되지 않은 선진화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구축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키운 '모방과 추격'전략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창의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샌드위치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과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서둘러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장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파,공공부문 구조개혁,지식기반 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하고 노사관계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형 시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늘려 일류 국가로 도약(跳躍)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채 안팎으로 최악의 여건에 봉착,선진국 진입의 기로에 서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급등,성장률 추락,경상수지 적자,실업자 증가 등 경제 전반이 손쓰기 힘든 위기인 것이다. 이런 마당인데도 60년 전 온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었던 시대착오적 좌우대립과 분열상이 되살아났고,지난 몇달 촛불시위에서 드러났듯 법과 질서는 실종된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갈등만 조장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저력이다. 외환위기 당시 극심한 불황과 생활고에도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던 국민이다. 어느 때보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역량(力量)의 결집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