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발 나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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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씨 이어 김재윤 의원도 출석 거부
PD수첩 제작진에도 3차통지 '애걸복걸'
PD수첩 제작진,민주당 김재윤 의원 등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 검찰의 소환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있지만 검찰은 강제구인 등 특단의 조치 대신 소환 통보만 거듭 보내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14일 광우병 위험성 왜곡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또다시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MBC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과 이행 명령을 받아들이는 등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는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를 하기보다는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러나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특별대우'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실제 지난달 29일 '자료제출 요구'라는 PD수첩 측에 대한 검찰의 전례없는 행동에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수뇌부가) 여러 고민을 했겠지만 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자 다음 주 초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다음 주 초에도 불출석하면 한번 더 소환 통보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 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현금 등으로 3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표적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다섯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무시한 바 있다. 검찰은 결국 정 전 사장이 해임된 직후인 지난 12일 강제 구인했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은 평범한 신분의 피내사자 혹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며 "항상 입만 열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 온 검찰이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PD수첩 제작진에도 3차통지 '애걸복걸'
PD수첩 제작진,민주당 김재윤 의원 등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 검찰의 소환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있지만 검찰은 강제구인 등 특단의 조치 대신 소환 통보만 거듭 보내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14일 광우병 위험성 왜곡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또다시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MBC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과 이행 명령을 받아들이는 등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는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를 하기보다는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러나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특별대우'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실제 지난달 29일 '자료제출 요구'라는 PD수첩 측에 대한 검찰의 전례없는 행동에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수뇌부가) 여러 고민을 했겠지만 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자 다음 주 초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다음 주 초에도 불출석하면 한번 더 소환 통보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 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현금 등으로 3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표적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다섯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무시한 바 있다. 검찰은 결국 정 전 사장이 해임된 직후인 지난 12일 강제 구인했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은 평범한 신분의 피내사자 혹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며 "항상 입만 열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 온 검찰이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