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건축·전매제한 완화 추석 전 발표

다음달 14일 추석 이전에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제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한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어 추석 전에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안다며 다만 부동산 세제와 제도 개선은 워낙 인화성이 강해 효과와 부작용을 세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과 축산농가 지원, 중저소득층 세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등 서민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청와대와 정부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