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 완전 고갈" … 재정추계委 공식 전망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오는 2060년에는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올해 실시한 '제2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재정 추계는 5년마다 실시한다.

추계에 따르면 적립 기금은 2040년 2000조원을 돌파해 2043년 2465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르지만 2040년부터 연금 수령 인구가 급증해 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44년 5조3560억원의 첫 당기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적자폭이 커지면서 2060년에는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같은 적립 기금의 고갈 시기는 2003년 재정 추계 때에 비해 13년 더 늦어진 것이다.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인 2044년 역시 9년이 더 연장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덕분이다.

이와 관련,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연금개혁으로 장기 재정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시기를 제3차 재정 추계 시점인 2013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제도개선위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급여 간 형평성 제고와 같은 제도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검토 방향만을 제시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월소득 하한액을 현행 22만원에서 2009년 24만원， 2013년 37만원 등으로 올리는 동시에 현행 360만원인 보험료 책정 기준 상한액을 2009년 380만원，2013년 460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추계위와 운영개선위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장기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공식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추계위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기본으로 출산율을 1.28명으로 가정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2060년 이후 매년 0.7%,실질 금리는 2060년 이후 1%대 후반,기금투자수익률은 명목금리의 1.1배 수준으로 설정해 추계치를 내놓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