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국 60주년 학술세미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키워야"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성장잠재력 하락을 막기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펴야 한다"며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적 비교우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산업정책의 초점을 금융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무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한국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가운데 한ㆍ미FTA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클 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과의 FTA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최우선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KDI 원장은 경쟁 체제 도입과 규제개혁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사립대학재단 영리사업 진출 허용△법무ㆍ의료기관의 광고 허용 등 경쟁촉진 정책을 주문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지난 60년간 도시용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면서 "향후 주택정책의 최종 목표를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보장에 놓고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기반 마련,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은 "체계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시장규율을 촉진할 수 있는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불공정거래 제재나 세제 등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등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