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계획 철회...임태희 의장 "구조조정자금 전환"

한나라당은 경유값이 ℓ당 1800원 위로 올라가면 화물차.버스 등 운송업체와 농어민들에게 초과분의 50%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당.정이 추진하던 고유가 종합민생 대책도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4일 한국경제신문이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마련한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의 대담에서 "고유가 시대에 적응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ℓ당 1800원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추지 않을 계획"이라며 "지금의 유가 추세대로라면 보조금 지급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 셋째주 ℓ당 1944.60원까지 급등했던 경유값은 지난주(8월18~22일) 1731.88원으로 200원 넘게 하락한 상태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16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임 의장은 "다만 서민들에게 연간 최고 24만원을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계획은 더 걷힌 세금을 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보조금 지급 계획 철회로 남는 돈을 대기업 법인세 인하 연기로 생긴 돈과 함께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 재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차제에 택시.화물차 등 고유가에 취약한 업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유창재/이준혁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