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빠진 靑6개월 평가…쇠고기 파문등 언급없어

청와대는 24일 일부 부동산세가 조세 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이명박 정부 6개월 성과 및 향후 국정운영 방안'이란 보도자료에서 "과도한 부동산 과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세제 개편안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활공감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조세 부담 완화 및 과세 정상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고유가，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생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취임 6개월의 평가와 관련,인사 난맥상과 쇠고기 파문 등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 '자화자찬'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취임 6개월에 대해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선진화를 준비한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