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지정制 없앤다…정부 "역할 이미 끝나"

1970년대와 80년대 수출 역군으로 활동했던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퇴장한다. 제도 자체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탄생한 1970년대 초 국내에는 영세 수출업체들이 난립해 있었다. 무역에 대한 전문화가 부족했고 해외 무역을 위한 조직망도 빈약했다. 정부가 1973년 수립한 '1980년 100억달러 수출계획' 달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정부가 신설한 것이 종합무역상사 제도였다. 해외 시장 여건에 민첩하게 대처하고 수출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해 정부는 1975년 5월 삼성물산 대우실업 쌍용산업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했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종합상사가 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종합상사에 주어지던 각종 혜택이 사라지면서 수출은 종합상사보다는 제조업체 몫으로 바뀌었다. 외환위기를 전후해 '무용론'에 직면한 종합상사들은 고강도 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해당 법인의 수출액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2% 이상을 점유하거나,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국가가 30개국 이상이고 외국에 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법인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종합상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SK네트웍스 쌍용 효성 등 7개사가 종합상사로 지정돼 있다.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단체인 한국무역협회가 자율 규정에 따라 종합상사 지정 업무를 맡게 된다. 무역협회는 현재의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이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견 무역상사를 대상으로 가칭 '중견무역상사'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