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전세난 막으려면 … 뉴타운 소형주택 공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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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강북과 강남의 전세 물량 편차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뉴타운 사업으로 저가 소형 주택들이 사라지는 강북에서는 서민들이 많이 찾는 소형 주택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전용면적 60㎡ 초과 중.대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5만3867가구에서 내년 8만4124가구로 3만257가구 늘어난다. 반면 60㎡ 이하 소형 주택은 1만6172가구에서 2만7227가구로 1만1055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는 강북의 뉴타운 사업이 중.대형 주택을 늘리고 있어서다. 일반 재개발 사업은 평형별 건립 비율이 △전용 60㎡ 이하 40% 이상 △85㎡ 이하 40% 이상 △85㎡ 초과 20% 이하다. 이에 반해 뉴타운은 △전용 60㎡ 이하 20% 이상 △85㎡ 이하 40% 이상 △85㎡ 초과 40% 이하를 적용한다. 지자체가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덜 짓고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합 측에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이다.
뉴타운 관리처분 인가가 한꺼번에 몰려 전셋값 급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의 장영희 연구위원은 "뉴타운 관리처분 인가가 집중되면 허가를 제한하는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연구 중"이라며 "뉴타운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건립비율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전용면적 60㎡ 초과 중.대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5만3867가구에서 내년 8만4124가구로 3만257가구 늘어난다. 반면 60㎡ 이하 소형 주택은 1만6172가구에서 2만7227가구로 1만1055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는 강북의 뉴타운 사업이 중.대형 주택을 늘리고 있어서다. 일반 재개발 사업은 평형별 건립 비율이 △전용 60㎡ 이하 40% 이상 △85㎡ 이하 40% 이상 △85㎡ 초과 20% 이하다. 이에 반해 뉴타운은 △전용 60㎡ 이하 20% 이상 △85㎡ 이하 40% 이상 △85㎡ 초과 40% 이하를 적용한다. 지자체가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덜 짓고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합 측에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이다.
뉴타운 관리처분 인가가 한꺼번에 몰려 전셋값 급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의 장영희 연구위원은 "뉴타운 관리처분 인가가 집중되면 허가를 제한하는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연구 중"이라며 "뉴타운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건립비율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