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左편향ㆍ反기업ㆍ反시장 법안 모두 정비"

한나라당은 28일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한편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반기업ㆍ반시장ㆍ좌편향 법안을 모두 철폐해 '보수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연찬회'에서 "지난 10년간의 좌편향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명박 정부의 남은 4년6개월 동안 안정적 국정운영과 선진국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6대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6대 과제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공기업 개혁 △감세 등 조세개혁 △규제완화 및 철폐 △고유가ㆍ고물가 대책 등 서민경제회복 △좌편향ㆍ반기업ㆍ반시장 법령 정비 등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 계류된 법령이 무려 1470개에 달한다"며 "이들 법령을 면밀히 살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장애가 되거나 포퓰리즘 성격의 법안,예컨대 좌편향적이고 반시장ㆍ반기업적인 법령을 모두 정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서민의 생활고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초법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법안에 중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는 '경제국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소득세 인하,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도입,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완화,악덕 채권추심 방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 의장은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인의 과도한 '양벌(兩罰)규정'(위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 기업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426개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불법 폭력시위 방지를 위해 '시민 집단소송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우리 사회를 괴롭히며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잡은 떼법을 근절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상으론 불법집회 피해자가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집단 대표의 소송만으로도 집단 전체가 쉽게 피해를 구제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천안=이준혁/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