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추경편성 기준 정확히 마련 생산성 높은 곳에 예산 집중"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올해 예산심의에선 2006년 개정된 국가재정법의 룰(rule),즉 기준을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요건으로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규정해 놨는데 경기침체의 기준이 무엇이냐,예컨대 선행지수 악화로 볼 것이냐,성장률이 몇 % 밑으로 내려갔을 때로 볼 것이냐 등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걸핏하면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고 야당은 이를 비난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방만해진 국가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주도했던 인물.올 상반기에는 정부의 추경편성 방침이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든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작은 정부,큰 시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원칙론자다.

이 위원장은 "개정 국가재정법은 재정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작은 정부'라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들어가 있다"며 "공무원들은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번 정부의 철학을 최대한 반영해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정부의 철학은 '사고치고 나눠먹기'가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곳에 예산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소득이 만들어지면 민간에서 배분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실업대책을 세울 때 실업자를 잔뜩 만들어놓고 실업자 지원 예산을 늘릴 것이냐,아니면 산업을 융성하게 해서 민간 스스로 실업자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비슷한 예로 자연재해 관련 예산을 들었다. 그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오면 늘 몇 조원씩 추경예산을 쓰는데 그 돈으로 미리 취약지구를 정비해 강물이 덜 넘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똑같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건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등 눈앞에 보이는 예산을 따내기 위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방 예산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런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예결특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