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 강만수 장관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 없을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2008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세 조치와 관련해 "재정건전성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2008 세제개편안' 발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년동안 우리 세제는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며 "미국과 일본 뿐 아니라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 감세 조치가 없다면 2009년 조세 부담률은 23.7% 수준까지 상승해 감세조치가 있는 경우에 비해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그동안 과표 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간다면 재정건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한 "투자와 소비기반 확충으로 시작해 성장잠재력 강화, 이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 수입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우리나라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세율 인하가 반드시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嗔瞞� 한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연계 추진해 재정건정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