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행정구역 개편 이번엔 空論 안돼야

행정구역개편이 다시 정치권에서 공론화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이 현재 3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70여개 광역 자치단체로 개편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한나라당도 공감을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80년대부터 거론돼 왔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이번 18대 국회에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전부터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시ㆍ군ㆍ구 등으로 구성된 지금의 체제는 경제적인 생활권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층적 행정구조로 인해 공무원 수나 다른 예산 측면에서 적지않은 낭비를 초래(招來)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11개 시의 구를 없애고 몇개 동으로 묶는 대동제로 개편하고, 인접한 시군은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부 행정기관 중심의 미시적 통합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그 전부터 주장해 왔던, 전국을 70여개 자치단체로 통합하자는 보다 큰 차원의 방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나 행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방안이다.

문제는 여야가 정치적 일정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과 지역 반발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이다. 사실 17대 국회 때의 행정구역개편 논의도 2006년 지방선거 벽에 막히고 말았다. 지금도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반발,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다. 결국 해야 할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을 극복하지 못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었다.

언제까지 이런 실패를 되풀이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경제적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체제를 갖추는 것은 한시가 급하다. 또 전세계가 정부혁신을 말하는 이 때 지방정부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지금의 다단계구조로는 지방행정의 효율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지방행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이 모든 것의 핵심 바탕이라고 할 행정구역개편을 더는 공론(空論)으로 끝나게 해선 안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