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지역균형발전 골격] 30대 프로젝트로 '5+2 광역경제권' 키운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도권 '규제'에 치중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각 지방을 수도권과 비슷한 크기의 광역경제권으로 통합시켜 상호 경쟁하게 하겠다는 게 기본 철학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계획의 초점이 '경제권 만들기'로 모아졌고,각종 지원도 도시 단위가 아니라 경제권 단위로 기획됐다.

골격은 크게 네 가지다. 7개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선도산업을 선정하도록 해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키로 했고,경제권마다 독자적인 인재육성이 가능하도록 거점대학 육성책도 만들었다. 지방이 수도권 못지 않은 교통ㆍ물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데 힘을 쏟았고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상 지원을 추가했다.

◆경제권별 접근으로

시ㆍ도별로 추진됐던 지역산업 진흥정책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등 '5+2 광역경제권'별로 전환됐다. 세계 각국이 소도시나 행정구역이 아니라 광역경제권을 키우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다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경제권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시ㆍ도별로 추진돼온 지역산업 진흥정책이 중복지원 등으로 자원의 비효율을 가져왔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에서는 선도산업과 거점대학 선정을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하도록 했고,그 수도 1~2개로 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과 세부 프로젝트를 확정할 계획이다.

일단 수도권의 경우 금융，물류 등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와 광(光)소재를 선도산업으로 선정했다.

◆어떤 국책사업 추진되나

정부가 반드시 실행에 옮길 '핵심프로젝트' 30개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우선 서남해안의 거점으로 새만금 개발 완료 시기를 앞당기고(2030년ㆍ2020년) 여수세계박람회(EXPO) 후보지 주변의 기반시설 확충을 앞당기기로 했다.


또 중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개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주와 자족기능을 갖춘 성장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국토의 '대동맥'을 잇는 사업에도 힘쓰기로 했다. 광역권 내 물류 증가는 도로 확충으로 대응하고,거점 도시 간 연결에는 철도의 역할을 지금보다 늘린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권역별 순환도로를 앞당겨 건설하고 고속철 조기 완공 및 착공，기존 철도 복선화ㆍ전철화 추진 등의 계획을 내놨다. 수도권의 제2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 인천지하철 2호선,제2경부고속도로,제2서해안 고속도로,서해선 복선전철,원주~강릉 간 철도,광주ㆍ부산 외곽순환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김인식/류시훈/차기현 기자 sskiss@hankyung.com